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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기간 치료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질 때,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2024년 진료분 기준으로 2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아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됩니다. 평균 1인당 131만 원이 돌아간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본인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메뉴 이용
연도별 본인부담금 총액과 상한액, 환급 대상 여부 확인 가능
②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앱 설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메뉴 → “보험료/환급금 조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③ 고객센터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연결
상담원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절차 안내 가능
④ 우편 및 방문
환급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되며, 필요시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조회 결과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미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급 절차와 시기
이번 환급은 2025년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① 자동 지급 대상자
약 108만 5,660명은 이미 환급 동의 및 계좌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②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안내문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안내문 수령 후 홈페이지,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시 환급받을 계좌 정보와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
③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약 2만 5,703명, 1,607억 원)는 개인에게 직접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먼저 지급된다. 이후 환자가 부담했던 금액과의 정산을 통해 조정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일정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
비급여 항목(초음파, MRI, 선택진료 등)은 제외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빨리, 더 많이 환급
2024년 환급 규모
총 대상자: 213만 5,776명
총 환급액: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주요 수혜 계층
소득 하위 50% 이하: 약 190만 명(89%), 환급액 2조 1,352억 원(76.5%)
65세 이상 고령층: 약 121만 명(56.7%), 환급액 1조 8,440억 원(66%)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
최근 5년간 환급 추이
2020년: 166만 명 / 2조 2,471억 원
2021년: 179만 명 / 2조 4,479억 원
2022년: 191만 명 / 2조 5,594억 원
2023년: 201만 명 / 2조 6,278억 원
2024년: 213만 명 / 2조 7,920억 원
해마다 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신청 시 유의사항
비급여 제외 : 초음파, MRI 등 비급여 진료비는 환급 불가
계좌 등록 필수 : 자동 지급을 원한다면 계좌 등록 여부 확인
신청 기한 준수 : 안내문 받으면 기한 내 신청해야 지연 없음
문의 적극 활용 : 헷갈리면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제도를 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2024년 진료분 환급은 2조 8천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꼭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을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