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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 출발기금 지원 확대 소식이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안에서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된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동안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개인 채무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방법과 일정,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 대상자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새 출발기금이란?
먼저 새 출발기금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새 출발기금은 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어 빚을 갚기 힘든 서민층이 주 대상이죠.
기존에는 원리금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조정 등이 중심이었는데, 이번 확대 정책을 통해 원금 자체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단순히 상환을 미루는 수준이 아니라 빚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지원 대상 — 누가 새 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나?
이번 확대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1) 기본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어 빚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 채무자 :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는 사람
(2) 세부 조건
90일 이상 연체자 : 금융권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경우
장기 연체자 :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
채무 규모 : 원칙적으로 총채무가 5억 원 이하(담보 포함), 무담보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
(3) 우선 지원 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저소득층
즉,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경제적 재기가 필요한 서민·소상공인 위주로 선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분증, 금융 정보 동의
절차
- 본인 인증 → 채무 현황 조회
- 감면 가능 여부 확인
- 채무조정안(감면율·상환 계획) 제시
- 동의 및 신청 완료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2)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 전국 은행 영업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절차 : 상담 신청 → 채무 현황 확인 → 현장 접수
- 특화 서비스 :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3)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라면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일부 항목은 재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확대 조정의 핵심은 바로 감면율 강화입니다.
(1) 원금 감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가장 높은 감면율 적용
예시: 채무액 5천만 원 →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탕감, 5백만 원만 상환
(2)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모든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기존 이자율도 최저 연 2~3% 수준으로 낮춰 적용
(3) 상환 방식 조정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소득 수준에 따라 초기 3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 상환 시작도 가능
(4) 신용 회복 효과
- 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평점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
- 추후 금융권 대출·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 가능
신청 일정 —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확대 정책은 9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9월 22일(월) :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신청 개시
- 상시 운영 : 특별한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접수 가능
단, 신청자가 몰릴 경우 상담 및 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면 가급적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새출발기금 활용 팁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90%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활용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정확한 채무 현황 파악
- 본인 명의로 된 모든 대출·연체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 시 유리합니다.
소득 증빙 준비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해 두세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조정안 비교 후 결정
제시된 상환 계획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본인 상황에 가장 맞는 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 상환 이행
- 일단 조정이 확정되면 반드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중도 탈락하면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확대의 의미
이번 조치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차원을 넘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
-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 회복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
- 금융권도 장기적으로는 부실채권 정리 효과를 기대
즉,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윈-윈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이번 새 출발기금 확대 지원은 그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장기 연체자, 소득이 줄어 상환 곤란한 자영업자·개인
지원 내용: 원금 최대 9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은행·상담센터)
일정: 9월 22일부터 상시 운영
<혹시라도 “내가 대상일까?” 고민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빚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이번만큼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