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라는 3중고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 이후에도 남아 있는 채무로 인해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들은 재기의 발판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7년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특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빚 감면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기연체자 및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재기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조정 및 빚 탕감 제도, 정책자금,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제도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채무조정·빚 탕감 –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대상
◾ 2025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정부는 2025년부터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있으며,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핵심 지원 내용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잔여 채무는 최장 20년 분할상환 허용
기존 제도들이 이자 감면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제도는 원금까지도 탕감함으로써 실질적인 채무 탈출과 재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5천만 원 중 4천5백만 원 감면, 500만 원만 분할 상환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 신청 대상 및 요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총액 5천만 원 이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판단될 경우 우선 지원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폐업한 소상공인도 가능
👉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체 기간, 변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합니다.
◾ 최장 20년 분할상환 허용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2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 가능하여 상환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분할금 상환 중에도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병행 가능해 재기 기반이 탄탄해집니다.
◾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절차 내용
1단계 서류 준비 (채무 내역, 연체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등)
2단계 채무조정 신청 접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3단계 심사 및 결과 통보 (약 2주~1개월 소요)
4단계 감면 금액 확정 및 상환계획 수립
5단계 정기 상환 개시 및 신용 회복
신청기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 온라인 ‘새 희망홀씨’ 채무조정 플랫폼 등
📌 제도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이 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복원과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되거나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 기대 효과
연체 탈출 → 신용 회복 → 소액 정책자금 지원 가능 → 재창업 또는 일자리 복귀 → 세금 납부 회복
💬 주의사항
단기연체자(1년~2년), 고액 채무자(5천만 원 초과)는 해당 제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진정한 상환 의지’가 있어야 심사 통과 가능하며, 고의적 기망 행위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25년 하반기까지 확대 시행 중이며, 추후 예산에 따라 상시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빚 때문에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사업 실패나 소득 단절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한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후의 대응이고, 정부는 더 이상 채무자를 낙오자가 아닌 ‘회복자’로 돕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로 인해 꿈도 잃고 희망도 잃은 소상공인에게, 이 제도가 다시 한 번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실질적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후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 사업 개요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 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 주요 지원내용
재창업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재창업 시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취업 연계 지원
◾ 신청 방법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 (hope.sbiz.or.kr)
서류: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내역, 신분증 등
이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서, 실제로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사례 1: 연체 8년, 카페 운영자 A씨
채무 4,500만 원 → 원금 90% 감면
잔여 450만 원을 20년 분할
희망리턴패키지 통해 재창업, 정책자금으로 초기 운영자금 확보
사례 2: 폐업 후 재도전 중이던 B 씨
폐업 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1,000만 원 수령
강한 소상공인 육성사업 선정 → 멘토링 + 3,000만 원 사업화 자금 확보
정책자금 확대 – 2025년 정부의 직접 금융지원 강화
◾ 자금 지원 내용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영안정자금: 최대 1억 원, 연 1.95% 고정금리
창업초기자금: 최대 7천만 원, 연 2.0% 금리
긴급유동성자금: 최대 5천만 원, 연 1.8% 금리 신설
◾ 방식
직접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 보증서 불필요
대리방식: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 신용보증서 필요
◾ 신청 방법
통합 플랫폼: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https://ols.semas.or.kr)
소상공인 119 PLUS – 재정관리 중심의 종합 지원
2025년 개편된 "소상공인 119 PLUS"는 단순한 자금지원에서 나아가 재정 컨설팅, 경영자문, 분할상환 조정을 결합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 지원내용
장기 분할상환 전환 가능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경영·재무 컨설팅 연계 제공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부를 통해 가능하며, 조정 및 컨설팅은 1:1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디트 – 고정비용 지원을 통한 숨통 마련
2025년 추경을 통해 시행되는 부담경감 크레디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 일부를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보험료 등 고정비 항목 사용 가능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바우처 등과 연계 사용 가능
고정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주며,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한 소상공인 육성사업 – 사업화 자금 및 멘토링 지원
창의적 아이템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판로지원 등을 묶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최대 3,500만 원 사업화 자금
경영전략, 제품개선, 마케팅 등 컨설팅
지역 상권 특화 지원 및 온라인 판로 연계
이는 기존 자영업에서 벗어나 성장형 소상공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 재기의 기회가 다양한 경로로 열려 있는 해입니다. 정부는 이제 실패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연체자, 저소득층 소상공인에게는 빚을 정리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어떤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정부의 문은 열려 있고, 당신의 재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