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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370만 명 신속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 시작!
정부가 오늘부터 ‘신속 신용회복 지원(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서민·소상공인 약 37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규모 신용회복 지원책이에요.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확인하고, 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신용사면이란?
연체를 상환했거나 연말까지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제도
신용점수 회복 → 카드 발급, 은행권 돈 빌림 가능성 높아집니다.
별도 복잡한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게 핵심 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이 맞으면 자동 적용되며, 별도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이미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연체 기록 삭제 조치가 진행됩니다.
- 아직 상환하지 못한 사람도 연말까지 상환 완료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삭제 대상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연체 채무에 한정되어, 무분별한 채무 탕감 논란을 줄이려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신용사면은 “연체를 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 이력을 제거해 주고, 신용 점수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연체 발생 시점
2020.1.1 ~ 2025.8.31 사이 발생한 연체
연체 금액 기준
5,000만 원 이하 채무
대상자 범위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 제도는 개인(근로자, 일반 시민 등)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포함) 까지도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체 대상자 수는 최대 370만 명 규모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이미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사람이 일부이고, 아직 상환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상환을 완료한 사람들은 즉시 연체 이력이 삭제됩니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도 2025년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환 기한
2025.12.31까지 전액 상환 완료 시 적용
대상 : 개인(근로자, 서민)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제외 : 국세·공공요금 체납, 5천만 원 초과 채무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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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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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및 기간
신용사면 혜택 대상이 되려면 연체가 발생한 시점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 발생 시점 : 2020년 1월 1일 ~ 2025년 8월 31일 사이
연체 금액 기준 :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상환 완료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2025년 12월 말까지 상환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져 있는 셈입니다.
🔎 대상자 조회 방법
2025.9.30부터 확인 가능
조회처
- 신용평가사 홈페이지
- 나이스(NICE)
-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
- 올크레디트 등
조회 절차
홈페이지 접속 → 2) ‘신용사면/신용회복 지원 조회’ 선택 → 3) 본인인증 → 4) 대상 여부 확인
신청 방법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이미 전액 상환 → 바로 연체 기록 삭제
아직 상환 못했어도 → 12월 31일까지 상환하면 자동 삭제
삭제 완료 후 → 신용점수 평균 30~40점 상승, 금융생활 정상화 가능
일정 정리
2020년 1월 1일 : 연체 발생 가능 기준 시점 시작
2025년 8월 31일 : 연체 발생 기준 마감일
2025년 9월 30일 : 제도 공식 시행일
-> 이날부터 신용평가회사 웹사이트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이미 상환 완료한 대상자에 대해 연체 기록 삭제 처리 시작
2025년 9월 30일 이후 ~ 12월 31일
연체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자동으로 혜택 적용
상환 완료 시점에 따라 삭제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2025년 12월 31일: 상환 완료 마감 기한
이후: 신용정보 반영, 신용평점 상승, 금융거래 정상화
💡 정리한 줄
👉 “올해 안에 연체 빚만 다 갚으면, 자동으로 연체 기록이 사라지고 신용 점수가 살아난다!”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상환 완료 여부 정확히 확인 : 상환 금액이 남아 있거나 일부만 상환된 상태라면 삭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제 대상 연체 건 확인 : 모든 연체 건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연체 채권이 혜택 대상인지 조회 시 명시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반영 시점 오차 가능성 : 실제 신용정보 시스템 반영에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연체 재발 방지 : 삭제 이후에도 다시 연체가 발생하면 동일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 중복 여부 확인 : 과거 채무조정(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을 받았던 차주라면 중복 혜택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효과 및 기대치
이미 상환 완료된 대상자 약 257만 7,000명은 9월 30일부터 즉시 연체 이력 삭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 조치로 개인들의 신용평점은 평균 약 40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연령대에서는 더 큰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돈 빌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신용평점 상승 폭은 약 31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약 2만 명이 제1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됩니다.
